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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아파트피난설비 건축법다로 소방법따로 (내일신문)
등록일 2015-10-27 조회 4347

 

아파트 피난설비 '건축법 따로 소방법 따로'​

국민안전처·국토부 4년 넘게 힘겨루기 부처간 이해관계 달라 협의 미뤄

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신문.JPG


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축법과 소방법은 각각 공동주택 피난설비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아파트 피난설비를 규정하는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법(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두 가지다. 건축법 시행령(46조 5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이란 바깥으로 뚫려있고 실내와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일정 면적(2~3㎡)의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베란다가 이 기능을 한다. 

하지만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들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규정을 따르고 있다. 시행령 예외규정은 화재 발생 시 벽을 뚫고 옆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경량식 칸막이', 또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해치(뚜껑)식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하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어도 된다.

다음으로 소방법(소방시설법에 따라 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피난공간은 피난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피난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이다. 베란다를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별도의 피난기구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법은 하향식 피난구의 높이를 적용하는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법은 4층 이상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피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방법은 적용 대상을 10층 이하로 규정한다.

 1층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야 피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3층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소방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건축법은 11층 이상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법이 11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피난기구를 규정하지 않아 문제다. 피난기구 설치를 해야 하지만 적용할 피난기구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상충된 두 법은 4년째 방치돼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초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별다른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처는 입장이 다르다. 안전처 관계자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협의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최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문제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두 규정이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