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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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축법과 소방법은 각각 공동주택 피난설비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아파트 피난설비를 규정하는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법(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두 가지다. 건축법 시행령(46조 5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이란 바깥으로 뚫려있고 실내와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일정 면적(2~3㎡)의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베란다가 이 기능을 한다. 

하지만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들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규정을 따르고 있다. 시행령 예외규정은 화재 발생 시 벽을 뚫고 옆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경량식 칸막이', 또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해치(뚜껑)식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하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어도 된다.

다음으로 소방법(소방시설법에 따라 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피난공간은 피난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피난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이다. 베란다를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별도의 피난기구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법은 하향식 피난구의 높이를 적용하는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법은 4층 이상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피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방법은 적용 대상을 10층 이하로 규정한다.